반응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64조의31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산정 기준 최근 하도급 발주를 하면서,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기준이 원도급사와 하도급사가 상이하다는 사실을 알고 그 내용을 정리 해보려한다. 우선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는하도급사가 공사 수행시 장비를 장기 임대하여 사용할 때 만약 체불이 발생한다며, 장기 체불된 장비 임대료에 대한 지급 보증을 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관련 법령은1.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 3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64조의3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4조의4 제4항이 있다. 관련 법령은 첨부자료에 공유해놓았다.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 3에서는 도급이던 하도급이던 반드시 건설기계대여대금 보증서 발급비용에 드는 비용을 산출내역서에 명기하도록 되어 있다. 시행령 제64조의3에는 금액산출방법은 국토교통부의 고시에 따르고,.. 2024. 6. 15.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