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이런저런 CIVIL4 퇴직공제부금비 하도급 반영 기준 하도급 발주를 하다 보면, 예산이 소액인 공종들이 있다. 이런 경우 간접비 항목 중에 원도급사와 비율이 다르거나 제외되는 항목이 있다. 그중에 이번 건축공사를 발주하면서 알게 된 '퇴직공제부금비' 하도급 반영 기준을 공유하고자 한다. 우선 퇴직공제부금비란건설업 특성상 법정퇴직금을 받기 어려운 일용근로자들을 위해 사업주가 근무 일수에 비례하여 공제부금을 납부하고 건설근로자가 퇴직 후 요건이 충족할 시 퇴직공제금을 수령하는데 이를 위한 비용을 뜻한다. 퇴직공제부금비에 대한 관련 법령은 아래와 같다.1.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3조3.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4.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가장 상위법인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에서는 대.. 2024. 6. 22.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산정 기준 최근 하도급 발주를 하면서,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기준이 원도급사와 하도급사가 상이하다는 사실을 알고 그 내용을 정리 해보려한다. 우선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는하도급사가 공사 수행시 장비를 장기 임대하여 사용할 때 만약 체불이 발생한다며, 장기 체불된 장비 임대료에 대한 지급 보증을 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관련 법령은1.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 3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64조의3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4조의4 제4항이 있다. 관련 법령은 첨부자료에 공유해놓았다.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 3에서는 도급이던 하도급이던 반드시 건설기계대여대금 보증서 발급비용에 드는 비용을 산출내역서에 명기하도록 되어 있다. 시행령 제64조의3에는 금액산출방법은 국토교통부의 고시에 따르고,.. 2024. 6. 15. 국가철도공단 측량 설계 기준(Feat. 준공 측량 용역 발주) 금번 준공 측량 발주를 준비하면, 철도 또는 지하철 준공측량 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발주처(사업관리기관) 인수인계가 가능한가 아닌가 인 것을 깨달았다. 국가 철도 공단의 기준이 세세하게 정해져 있다면, 문제가 안 되겠으나 감독관이나 해당부서의 재량에 따라 디테일한 기준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측량 전문업체의 면담 시에도 현장의 개요와 정보 그리고 국가철도공단의 기준을 제공 했으나, 업체마다 생각하는 준공측량의 범위와 수량이 달라 굉장히 의아했다. 우선 예전 현장의 자료를 참고로 준공측량에 포함되어야 할 내역 사항은 아래와 같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참고용이며, 현장상황에 따라 디테일한 수량 표현과 항목이 추가될 수 있다.) 또, 이번 발주를 준비하면서 국가철도 공단의 측량 설계기준(KR C.. 2024. 6. 12.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 토목현장 공무 업무 중 하도급 발주 시 공사 종류에 따른 하자담보기간을 명시하여 대게 발주를 한다. 실제로 준공 후 하자이행보증증권 발급은 내역항목의 공종별로 분리하여 증권을 발권하지만, 최초 입찰 시에는 발주하는 공종의 큰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하자담보의 종류와 기간을 현장설명에 참여하는 하도급사 들에게 안내해야한다. 이러한 안내가 부족했을 시, 원도급사와 하도급사가 서로 인지하고 있는 하자보증이행증권의 기간과 종류의 차이가 발생하여, 분쟁의 발생 원인이 되기도 한다.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관한 법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에 명시되어 있다. 법의 내용에서 공사종류별 하자담보 책임 기간은 별표 4를 참고하라고 되어 있다. 법 발췌본은 아래와 갔다. 매번 법을 찾아보는 것이 귀찮아서 블로그에 남긴다. .. 2024. 6. 2. 이전 1 다음 반응형
